무료 웹툰 불법 사이트 처벌 가능하다 (뉴토끼, 밤토끼, 블랙툰, 펀비 등)

요즘 무료 웹툰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웹툰 사이트에는 대표적으로 뉴토끼, 밤토끼, 블랙툰, 펀비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료 웹툰 불법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법 무료 웹툰 사이트

 

 

무료웹툰 불법인 이유

이유는 간단합니다. 웹툰은 웹툰 작가가 만들어낸 콘텐츠(작품) 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저작권이 있는데, 그것을 불법적인 경로 (복제 등)를 통해서 무료로 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불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웹사이트들은 정상정인 웹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복제해 이용자들을 통한 광고비를 창출하는 상업적 이득을 취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 복제는 작가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또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이런 불법 행위에 인한 피해 규모는 약 2조 원 대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피해규모 무려 2조.. 이정도면 절대로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무료 웹툰 사이트 이용에 대한 처벌 사례

 

불법 웹툰 사이트 처벌 사례 대표적인 케이스로 밤토끼가 있습니다.

밤토끼는 월 접속자 3500만 명에 달했던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던 웹사이트였습니다.

이용자 통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광고료 등의 규모는 약 10억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불법 복제한 만큼 주된 혐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밤토끼 운영자가 실제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밤토끼 사건 전에는 원래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은 처벌이 되지 않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되면 작가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단순 이용자들에 대한 면책 또한 적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인 이용자들에 법을 적용을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재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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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웹툰 불법 사이트 처벌 가능할까

• 저작권법 위반
• 아청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은 대게 불법웹사이트에 해당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캡처 후 친구나 다른 단체 SNS,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불법 유포를 한 샘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쳐해 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아청법 위반 또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 웹툰 사이트의 특성상 무분별하게 복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성인용 웹툰, 아니면 일반적인 웹툰등에 만약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 표현물이 등장하면 제공자, 이용자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 처벌은 1년 이상 징역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매장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무료웹툰 사이트 (밤토끼, 뉴토끼, 펀비, 블랙툰 등)는 엄연한 불법이며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저작권법, 아청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도 이러한 불법 무료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금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들의 콘텐츠를 불법 사이트를 통해 시청하는 행위는 시장의 건강을 악화시켜 결국엔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이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콘텐츠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