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툰 무료웹툰 불법 시청자도 처벌 받을수 있을까

블랙툰은 무료 웹툰 플랫폼 중 하나로 다양한 웹툰이 제공되며 일부 유료 작품들이 있지만 대부부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이트입니다. 블랙툰과 같은 무료웹툰 불법 시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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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툰 무료웹툰 시청시 처벌

사실 블랙툰, 펀비, 뉴토끼와 같은 무료 웹툰 사이트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가와 같은 창작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실태 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작가의 동의 없이 무료로 배 보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이용만 하는 이용자, 시청자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블랙툰 무료웹툰 일반인, 시청자, 이용자 처벌 가능성

블랙툰과 같은 무료웹툰 사이트 이용자들 또한 엄연히 말하자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수 또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블랙툰과 같은 불법적인 무료웹툰 사이트 이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법 카테고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 아동청소년법 (아청법)

 

 

 

 

[무료웹툰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창작물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퍼다 날라 불법 배포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고 예를들어 이용자가 불법 배포된 작품을 스크린샷해서 SNS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가 작품을 불법 유포해서 저작권 법으로 철퇴를 맞은 사례가 있지만 실상은 불특정 다수라는 한계성 때문에 일반적인 공유나 유포로 걸리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무료웹툰 아동청소년법 (아청법)]

무료웹툰 사이트의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인콘텐츠 또한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이트 자체에서도 이러한 법률 정보를 인지하고 있기에 아청법에 걸릴만한 작품들은 걸러내지만 혹시나 아동청소년 성인물 게시물이 게시된 것을 일반 시청자가 시청했을 경우 영락없이 아청법 위반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불법성인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을 포한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실시간으로 개인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 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할만한 콘텐츠 시청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모든 작품들은 정식 웹툰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지만 이와 같은 무료 웹사이트들에 의해서 창작자들은 지금도 막심한 금전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웹툰 사이트 이용 시 시청자들 또한 몇몇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식적인 루트로 작품을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블랙툰과 같은 무료웹툰 불법사이트 이용시 시청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