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소, 민사소송으로 해결할수 있을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것이다. 사실 아파트 자체가 소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만큼 이웃 간 서로 조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경우엔 고소까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과연 층간소음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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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층간소음 민사소송으로 고소 가능한가?
- 층간소음 승소 가능성은?
- 증거, 녹음 불법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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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민사소송으로 고소할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고소할 수 있다.

층간소음 같은경우 형사 고소는 어렵다, 층간소음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

최근엔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원은 손해액을 점점 높게 늘려가는 추세이다.

소송으로 가기 위해선 적합한 증거제출은 필수다. 녹음, 녹화, 가해측과 대화 녹취, 항의한 내용 등 가능한 많은 (합법적인) 증거물을 모으면 소송에 큰 힘이 된다.

 

 

 

층간소음 고소 이길수 있나

사실 층간소음 자체는 상황에 따라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충분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자면,

아랫에 사는 A씨 부부가 위층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는데, 조심해 달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가해자가 전혀 나아지지 않아 감정싸움으로 번져 결국엔 민사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층 A 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 부분을 침해당했고, 충분한 증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승소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만약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곳에 이사를 갔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이사로 인해 지출된 월세도 받아낼 수 있다.

 

 

 

증거,녹음 불법인가?

1:1 나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3명의 대화를 녹을할때 녹음자료가 증거력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외 다른 1명 이산은 녹음 사실을 알고 있어한다.

1:1 상황이지만 대화에 내가 없고 둘다 타인인 경우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이다.

 

 

 

결론

층간소음은 민사법 안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수 있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충분고 명백한 증거물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